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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미, 합의사항 이례적 동시발표 의미는

"공식 합의문 아니다..北 이행이 관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3-01 0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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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공동 발표 몇시간전 한ㆍ미에 `전쟁위협'

북한과 미국이 29일(현지시간)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상당히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북미대화 이후 양측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주장이 반영된 성명이나 발표문을 내놨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6자회담 재개 전망 등과 관련해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와 북 외무성이 대변인 발표를 통해 시간까지 맞춰 발표하는 등 `세부적인 조율'을 감지케 한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양측이 발표한 합의사항이 큰 틀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점도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및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상황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공식대화인 이번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이 상당부분 진전을 이뤄냈다는 인식을 동시에 나타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관전포인트로 지적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합의사항이 동시에 발표됐지만 형식이나 내용면에서는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는 양측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정식 합의문이 아니라 합의 요지를 각자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양측이 발표한 합의사항에는 대북제재 해제, 추가 식량지원 논의,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려 등 서로 다른 표현이나 문구를 찾을 수 있다.

결국 공식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할 경우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는 양측이 앞으로 대화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힌 것이지만 결과를 섣불리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그동안 합의를 해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역시 관건은 북한의 이행 여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과의 합의사항을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면서 "지난 2007년 8월 발표된 2차 남북정상회담개최 계획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이 북미회담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몇시간 전에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전쟁위협'을 한 점에도 주목했다.

북한은 이날 대남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키리졸브 훈련 등을 언급하며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지난 6.25때처럼 전쟁마당이 조선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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