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사진은 북중 국경마을에서 확보한 북한 지폐와 풍자 그림. AFP 연합뉴스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으며, 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사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의 범죄행위, 자금조달'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전략은 명백하게 실패했으며, 유엔 제재에 기반을 둔 압박 전략도 비효율적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을 언급한 뒤 "북한이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수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며 이란과의 핵기술 협력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 행동에 나서야 하며, 특히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 '북한행동그룹' 부활 ▷국무부 내 고위급 북한제재 담당관 지명 ▷법무부의 북한 불법행위 조사 ▷의회의 북한자유법 입법 등을 미국 정치권에 제안했다. 그는 "금융 및 경제적 압박은 군사적 대응 등에 비해 적은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자체 핵능력 보유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발 핵 확산'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핵 확산"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긴급 4자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 대학원 교수는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면서 '금융'과 '인권'을 지목했다. 이 교수는 우선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차단에 취약하다"면서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직무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민주·공화 양당 모두 실패했다"고 전제한 뒤 "3차례의 핵실험을 당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인식을 해야 하고 보다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금융제재 등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대북 제재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