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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무기 불법수출입 규제, 유엔 무기거래조약 협상 재개

반 총장, 美·中·러시아에 체결 촉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19 20:49:36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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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시작됐다.

유엔의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인 수출입 및 이전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개에 달하는 유엔 회원국은 오는 28일까지 한해 8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무기류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를 해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협상 개회식에서 강대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반 총장은 "무기거래조약 협상이 오랜 여정을 거쳐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이제 과거의 좌절을 극복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락의자(armchair) 거래에도 국제적 표준이 존재하는데 무기(arms) 거래를 규제할 국제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재래식 무기로 한 해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이 가운데 6만6000명은 여성·어린이라며 제대로 된 무기거래조약이 없어 대규모 갈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거래조약 협상이 체결되면 군벌, 조직범죄, 테러리스트 활동이 어려워진다며 "무기거래조약의 최종적인 세부사항을 가다듬도록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시작 전 아르헨티나, 호주, 코스타리카, 핀란드, 일본, 케냐, 영국 외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은 많은 생명을 구하고 세계 무기 거래에 투명성과 일관성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체결을 촉구했다.

유엔은 지난해 7월 조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보류했으며 같은 해 12월 표결을 통해 협상 재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무기거래조약이 체결되면 모든 서명국은 무기류 생산기업과 맺는 협정에서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위험한 무기를 거래하는 중개상의 국내 활동을 막는 조처를 할 수도 있다. 유엔본부 AFP·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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