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사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4일 인도 언론에 따르면 성범죄를 엄벌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지난달 하원과상원을 차례로 통과한 데 이어 3일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의 서명을 받음에 따라 정식 발효했다.

이번 형법 개정은 작년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여대생이 버스에서 남성 6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이후 성폭행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 발효한 형법은 성폭행으로 유죄를 인정받으면 최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나쁘면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한 성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 형법은 또 범행 횟수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성폭행 누범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형법은 처음으로 스토킹과 관음 행위도 범죄로 규정, 최고 7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이나 관음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보석이 불허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개정에 대해 부부 사이의 성폭행을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등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경찰력과 사법부 역할 탓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도에선 이른바 '버스 집단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내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인도 대신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