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나날이 심화하는 젊은층 실업에 크게 걱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 국가들은 세계 경기침체에다 국가 부채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EU 27개 전체 회원국의 실업률은 현재 10.9%.
젊은층은 훨씬 심각하다. EU 젊은층 실업률은 4명당 1명꼴인 23.5%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제난이 심각한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우 젊은층 실업률은 50%를 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청년층 실업률이 16.1% 수준이다.
각국이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과도한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마련된 긴축정책은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수많은 사람을 몰아내고 있으며 고용 창출에 쓸 수 있는 자금도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관계장관들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의 주장에는 실업문제 해결이 없다면 각국 정부와 EU는 젊은층의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자칫 사회불안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섞여 있다.
이탈리아 노동장관인 엔리코 지오반니니는 "지금 겁에 질린 한 세대 전체를 구해내야만 한다"며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을 잘 받은 세대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 일간지들도 28일 공동 사설을 통해 젊은층에 계속되는 실업률 증가는 사회·경제·정치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해법도 뾰족한 것은 없었으며 과거에 이미 언급된 내용을 재탕하는 식이었다.
장관들은 우선 기업들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실업문제 해결의 한 열쇠를 중소기업이 쥐고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베르너 호이어 EIB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EIB가 700억 유로의 대출능력을 가져 유럽 최대은행이지만 이같은 내용이 중소기업자 등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이어 총재는 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고금리 대출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예로 이탈리아 북부 국경지대의 한 사업체는 수 ㎞ 떨어져 있는 오스트리아 기업들보다 2배 반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이어 총재는 지적했다.
이밖에 장관들은 EU 전체적으로는 독일을 위주로 아직 200만 개의 일자리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늘리고 주변 나라로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젊은층 실업문제 해결 방안은 다음달 하순 유럽정상회의에서 공개되고채택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유럽의 긴축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스페인의 중소기업들이 더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