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일철주금 한국법원 판결 수용…징용배상 물꼬틀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18 15:53:5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소송과 관련,피고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힘에 따라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8일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측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합계 4억원을 지급하라는 지난달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확정된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피력했다.

외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법부의 확정 판결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을 포함, 조선인 징용 노동자를 쓴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일철주금도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황이다.

만약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그에 따라 한국 당국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경우 외교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일철주금의 판결 수용 입장이 사실이라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후지코시(不二越) 등 한국 법원에서 징용 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일본 기업들에도 선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서 피해자 측 변론을 맡아온 최봉태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은 과거 일본에서 진행된 전후 배상 소송에서 최초로 원고 측과 화해를 한 기업"이라며 "특히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의 지분(5%)을 갖고 있는 만큼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상징적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거센 반한(反韓) 분위기로 미뤄 신일철주금이 재판결과 수용 입장을 언론을 통해 미리 밝힌 것이 여론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도 2007년 4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각각의 구체적인 청구에 대한 피고 측의 자발적인 대응은 무방하며,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자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권을 행사할 법률적 권리와 능력은 사라졌지만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해야할 채무(자연채무)는 살아 있다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라는게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은 일제히 일본 기업의 책임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다. 그런 만큼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여론이 신일철주금을 압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 등은 소송의 대안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에다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기업 등 4자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3. 3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4. 4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5. 5‘돗자리 클래식’ 향연…주말 시민공원 달군다
  6. 6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7. 7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8. 8[근교산&그너머] <1383> 경북 영천 채약산
  9. 9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리조트형 하이엔드급 아파트…휴가 같은 일상 집에서 즐겨라
  10. 10[세상읽기] “그라믄 안돼” 팬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1. 1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2. 2부산시의회 ‘뿌리산업 연구모임’ 정책 개발 시동
  3. 3尹, 4개 쟁점법안 거부권…‘세월호법’만 수용
  4. 4이재명 “민생지원금 25만 원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
  5. 5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이종섭과 3차례 통화…野 “외압 스모킹건”
  6. 6“민생·정책정당 집중” 22대 국회 앞 與 결의
  7. 7“오 마이 프렌드” UAE대통령·이명박 16년 우정 화제
  8. 8與 “검토·합의 없는 3無 법안”…野 “거부병 걸린 대통령”
  9. 9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10. 10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1. 1[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2. 2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3. 3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4. 4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리조트형 하이엔드급 아파트…휴가 같은 일상 집에서 즐겨라
  5. 5코스닥 현금배당 1위 리노공업, 455억 풀었다
  6. 6건설업계 만난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업체도 못 버텨”
  7. 7“2030년 극지운항 400조 예상…방한기술 개발 서둘러야”
  8. 8동국씨엠, 獨 에쉬본에 지사…‘부산 K-강판’ 유럽 누빈다
  9. 9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예고
  10. 10부산도시공사- 서부산 균형발전 사업 주도…글로벌허브도시 성장동력 키운다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3. 3“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4. 4여아 성추행 혐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 구속(종합)
  5. 5‘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6. 6“히말라야 8000m 신루트 개척한 강연룡 기려야”
  7. 7손녀 둘의 조손가정, 안전한 주거위한 도움 필요
  8. 8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30일
  9. 9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10. 10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1. 1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2. 2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3. 3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4. 4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5. 5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6. 6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7. 7“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8. 8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9. 9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10. 10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우리은행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