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염수 새는데"…일본, 원전을 핵심 전력원으로 활용

'원전제로' 정책 폐기 수순…국내외 우려·비판 예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28 19:24:0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원전을 핵심 전력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가 올해 안에 정리할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을 이후에도 주요 전력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민주당 정권이 내건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은 이와 관련,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늦게 열린 조사회 기본정책분과 모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원전이유리하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원전, 천연가스, 태양광 등 9가지 에너지원을 비교했는데 원전은 11가지 항목 가운데 6가지에서 우월하다고 평가받았다.

우라늄이 개발 비용, 수입, 저장, 온난화 문제, 공급비용, 발전관리능력 등에서유리하다는 취지다.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신일철주금 상담역) 분과 모임 회장은 "향후 논의의 기본이 된다"며 원전에 호의적인 평가가 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에너지원을 비교한 자료가 사고 위험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 폐로 등의 문제가있다는 점을 거론했음에도 원전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논의가 한정된 범위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는 운전 정지에 따라 도쿄전력 등 9개 전력회사가 올해 화력발전 연료비를 2010년도보다 3조8천억 엔(약43조6천149억원) 더 지출해야 한다고 전망하는 등 생산·소비 비용에 주안점을 뒀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오염수 유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일본은 물론 주변국까지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이라 원전을중심으로 전력을 개발하겠다는 기조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원전 사고 위험을 비용에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10∼20년 정도의 에너지 정책을 담는다. 3∼4년마다 수립해 국가 전력 정책의 지침으로 삼으며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