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염수 새는데"…일본, 원전을 핵심 전력원으로 활용

'원전제로' 정책 폐기 수순…국내외 우려·비판 예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28 19:24:0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원전을 핵심 전력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가 올해 안에 정리할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을 이후에도 주요 전력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민주당 정권이 내건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은 이와 관련,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늦게 열린 조사회 기본정책분과 모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원전이유리하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원전, 천연가스, 태양광 등 9가지 에너지원을 비교했는데 원전은 11가지 항목 가운데 6가지에서 우월하다고 평가받았다.

우라늄이 개발 비용, 수입, 저장, 온난화 문제, 공급비용, 발전관리능력 등에서유리하다는 취지다.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신일철주금 상담역) 분과 모임 회장은 "향후 논의의 기본이 된다"며 원전에 호의적인 평가가 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에너지원을 비교한 자료가 사고 위험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 폐로 등의 문제가있다는 점을 거론했음에도 원전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논의가 한정된 범위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는 운전 정지에 따라 도쿄전력 등 9개 전력회사가 올해 화력발전 연료비를 2010년도보다 3조8천억 엔(약43조6천149억원) 더 지출해야 한다고 전망하는 등 생산·소비 비용에 주안점을 뒀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오염수 유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일본은 물론 주변국까지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이라 원전을중심으로 전력을 개발하겠다는 기조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원전 사고 위험을 비용에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10∼20년 정도의 에너지 정책을 담는다. 3∼4년마다 수립해 국가 전력 정책의 지침으로 삼으며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