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 대법 징용배상 확정 땐 일본 정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5 20:35:48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 측에는 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측에 분쟁 협의를 요구, 한국 측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될 경우 ICJ 제소와 제3국 중재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해당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도쿄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3. 3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4. 4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5. 5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6. 6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7. 7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8. 8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9. 9“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10. 10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1. 1“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2. 2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3. 3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4. 4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5. 5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6. 6추석 화두 李 영장기각…與 “보수층 결집” 野 “총선 때 승산”
  7. 7울산 성범죄자 대다수 학교 근처 산다
  8. 8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9. 9윤 대통령 "가짜평화론 활개, 우리 안보 안팎으로 위협받아"
  10. 10한 총리 여론조작방지 TF 구성 지시, 한중전 당시 해외세력 VPN 악용 접속 확인
  1. 1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2. 2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3. 3대한항공 베트남 푸꾸옥 신규취항...부산~상하이 매일 운항
  4. 4KRX, 시카고에서 'K-파생상품시장' 알렸다
  5. 5"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
  6. 6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다시 시작됐다
  7. 7카카오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비정상...수사의뢰"
  8. 8기름값 고공행진에…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9. 9부산 벤처기업에 65억 이상 투자…지역혁신 펀드 지원준비 완료
  10. 10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올해 1~8월 국세 47조원 감소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3. 3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4. 4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5. 5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6. 6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7. 7울산대 위해 5개월 만에 1000억 원 모은 울산의 단결력
  8. 8해운대 미포오거리서 역주행 차량이 버스 충돌…5대 피해 8명 부상
  9. 9‘킬러문항’ 배제 적용 9월 모평, 국어·영어 어렵고 수학 쉬웠다
  10. 10함안 고속도로서 25t 화물차가 미군 트럭 들이받아…3명 경상
  1. 1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2. 2‘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3. 3LG, 정규리그 우승 확정…롯데의 가을야구 운명은?
  4. 4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5. 5임성재·김시우 PGA 롱런 열었다
  6. 6남자바둑 단체 우승…황금연휴 금빛낭보로 마무리
  7. 75년 만의 남북대결 팽팽한 균형
  8. 8나아름, 개인 도로에서 '간발의 차'로 은메달
  9. 9주재훈-소채원,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 은메달
  10. 10[뭐라노] 아시안게임 스포츠정신 어디로 갔나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