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배상 끝났다"던 일본, 청구권협정 땐 `경제협력` 고수했다

1965년 한일회담 문서에 드러나 '최종적 해결' 주장과 정면 배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6 20:05:43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일청구권협정 타결 약 한달 전인 1965년 5월 14일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문서. 도쿄 연합뉴스
- 회의 명칭도 '청구권' 삭제
- 배상금은 '독립 축하금' 비아냥

일본이 한국인 징용 피해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한일회담 당시 일본 정부는 협정 타결 바로 직전까지도 '청구권 해결'이 아닌 '경제협력'을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그동안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청구권협정 타결 약 한 달 전인 1965년 5월 14일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청구권) 자금은 배상 성격도, 한국 측이 요구하는 청구권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닌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집요하게 주장했다.

일본은 특히 이 회의에서 한국 측이 일본의 자금이 청구권 해결의 성격을 갖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데 대해 "한국에 대한 일본 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는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의 대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조치 돼야 한다"(이상 니시야먀 당시 일본 측 회담 대표의 발언)며 청구권이 아닌 경제협력 형식의 타결을 고집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입장은 한국 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 등과 관련,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과 개인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년 3개월이 앞선 1963년 2월 14일 개최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27회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 측은 당시 청구권 관계 회의 명칭을 아예 '경제협력 관계 회합'으로 하자고까지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대표(배의환 주일대사)가 "과거 10년 동안이나 써온 회의 명칭을 지금 와서 고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래의 명칭을 사용하자고 하자, 일본 측은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 관계 회합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일본 측은 '그 회합' 정도로 부르겠다"고 맞섰다.

일본 측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청구권 자금(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을 '독립 축하금'이라고 했던 당시 일본 정치권의 '비아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1965년 6월 22일 서명된 한일청구권협정 명칭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타결된 것도 일본의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타협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의 소송 판결에 따라 당시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담긴 회의록은 아예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거나 이러한 대목은 흑칠로 가린 채 부분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동안 청구권 협정은 양국 간에 남아있던 재산 반환 청구권이 주된 내용이었을 뿐 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