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 발표 등과 관련해 초치된 벳쇼 고로(왼쪽) 주한 일본대사가 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조태용 제1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독도 영유권 야욕 더욱 강화
- 양국 위안부 협의 '험난' 전망

일본이 4일 검정을 통과시킨 초등학교 교과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야욕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가 진정성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아예 누락시키는 등 현행 교과서보다 크게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4개 출판사 12종 중 8종이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6종은 본문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 정부가 항의'라는 표현을 썼다. 또 2종은 본문엔 별다른 기술 없이 지도상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에 포함시켰다.

2010년에 검증을 통과해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 5종 중 독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포함된 교과서는 1종뿐이었고 나머지는 독도를 일본 국경선 안쪽에 표시하는 등 시각적인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 '불편한 진실'에는 아예 눈을 감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술하지 않았다. 일부 교과서에는 "청일·러일 전쟁이 구미제국에 고통 받는 아시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미화하는 표현도 들어갔다.

이날 일본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는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아시아 여성기금' 등을 통한 일본 측 해결 노력을 기술했다.

외교청서와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모두 연례적인 행사로 예정된 도발 일정이기는 하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야욕을 더욱 강화한 이날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우리 정부로선 묵과할 수 없는 도발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지난달 26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 전환 가능성이 모색됐던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국장급 협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진창수 세중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이 역사 교과서에 대해선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