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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김(왼쪽), 시드니 사일러 |
- 협상은 성 김 대표가 전담하고
- 사일러는 업무 총괄 가능성
- 역할분담 명확치 않을 땐 혼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의 대북정책을 관장할 미국의 한반도 정책라인이 새롭게 정비됐다.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번 주 중반부터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겸해 6자회담 수석대표인 대북정책 특별대표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백악관 한반도담당 보좌관 출신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와 함께 북핵 문제를 비롯한 6자회담 재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큰 틀에서 볼 때 성 김-시드니 사일러 라인은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담당 보좌관 등과 유기적 협력을 꾀하며 미국 한반도팀의 '중추'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대목은 두 사람의 역할 분담. 형식상으로는 성 김 전 대사가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사일러 특사가 차석대표를 맡게 되지만 업무 속성을 따져보면 역할분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 김 전 대사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지역문제 전반을 관장하는 게 주 업무이고 6자회담 업무는 부수적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일러 특사가 6자회담 업무를 '풀타임'으로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첫 6자회담이 열린 2003년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수석대표를 맡고, 조지프 디트라니 6자회담 특사가 차석대표를 맡는 역할모델과 유사하다. 당시 켈리 차관보는 동북아 외교업무를 주로 하면서 6자회담이 열릴 경우 수석대표로 협상에 참여했다. 그러나 6자회담 업무 전반은 디트라니 특사가 전담해왔다.
부시 행정부 2기 들어서도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수석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가 차석대표를 맡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1기에도 역할모델은 '닮은꼴'이었으나 성격은 약간 달랐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 학장을 맡고 있으면서 6자회담 수석대표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맡았다. 6자회담 업무 전반은 차석대표인 성 김 6자회담 특사가 전담했다. 이후 바통을 넘겨받은 글린 데이비스 대북 정책특별대표는 '풀타임'으로 6자회담 업무를 맡았다. 차석대표로 6자회담 특사업무를 맡던 클리포드 하트는 지난해 6월 홍콩 총영사로 발령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만일 이번 인선이 '켈리-디트라니'의 역할모델로 간다면 6자회담이 공식 재개될 경우 성 김 전 대사가 수석대표로 협상에 참여하고, 평상시 6자회담 업무 전반은 사일러 특사가 전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변수도 없지 않다. 교섭상대방 국가의 카운터파트들이다. 수시로 정책 조율이 필요한 한·중·일·러 4자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차관급이다. 직급상으로는 성 김 전 대사와 만나는 게 맞지만 업무의 연속성으로 볼 때 사일러 특사와 더 잦은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차석대표 간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을 경우 정책적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러셀 동아태 차관보가 어느 정도 대북정책에 관여할지도 관심사다. 그는 직제상으로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윗선'인 데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1기 때부터 대북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만큼 일정한 수위로 대북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