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 협상안보다 양보
- 의회 표결과정 난항 전망

그리스가 9일(현지시간)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 개편 등을 담은 고강도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독일은 전통적인 부채탕감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전통적 방식인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등의 방식으로 부채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스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승인한 개혁안을 제출 요구 마감 시한인 9일 자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채권단에 냈다. 개혁안의 재정지출 삭감 규모와 관련해서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2년간 120억 유로(약 15조1000억 원)로,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0억 유로(약 16조2000억 원)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 채권단과 큰 틀에서 합의한 개혁안 규모(79억 유로·9조9000억 원)보다 40억 유로(약 5조 원) 이상 많다. 개혁안에는 2022년까지 법정 은퇴연령을 67세(40년 근속했을 경우에는 62세)로 올리고 저소득층의 추가 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연금 체계 개선, 부가가치세 개편, 국방비 감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에 낸 개혁안은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위한 선결 과제다. 유로그룹은 11일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평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브리지론과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한 3년간 자금지원 협상 재개 여부를 협의하며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그리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개혁안이나 지난달 채권단이 내놓은 협상안보다도 강도가 높아진 긴축안으로도 해석되면서 10일 그리스 의회 표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리스 연립정부의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내 강경파인 좌파연대(Left Platform) 측은 추가 긴축이 조건인 3차 구제금융 협상안에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