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 수준 놓고 갑론을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사죄'를 넣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침략'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유력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회피해온 표현인 '사죄'까지 담는다면, 어떤 수준일지가 새로운 관심사다.

'사죄'를 넣더라도 과거 담화를 인용하거나, 일본의 '침략'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언급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일각에서는 무라야마 담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침략을 인정하고 주변국이 일본의 사죄를 인식할 만한 표현까지 담화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11일 아베 총리가 담화에 '사죄'라는 표현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관계자들은 아베 총리가 앞선 대전(大戰)을 둘러싼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과거 담화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또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도 담화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일본의 행위에 국한하는 의미가 아니라 침략 등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 원칙을 앞으로도 준수하겠다는 문맥에서 거론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침략이라는 표현은 올해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아베 총리의 연설을 토대로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베 총리는 1955년 반둥회의 원칙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이라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도쿄신문은 침략이라는 표현이 국제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사죄 표현은 반영 여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NHK는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의 원안에 '침략' '사죄' '통절한 반성'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가 모두 명기됐다고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NHK는 다만 과거 역사나 역대 정권의 대응을 거론하는 대목 등에 이들 표현이 모두 반영됐다고 전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사죄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 같은 구상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사죄와 침략 등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 고이즈미 담화의 핵심 단어를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과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