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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대북정책 '선제타격' 옵션은 빠질 듯

군사공격 땐 전쟁 촉발 가능성…미군 피해 등 위험부담 너무 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09 20:08:2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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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사드배치·中 역할 우선 강조
-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대북정책에 선제타격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VX 암살' 사건 등으로 인해 대북정책 입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대북정책 재검토작업이 이달 말께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안보 관련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최종 확정은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등 모든 옵션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일본 배치 검토와 더불어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더 조이도록 하는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현재로써는 선제타격 옵션이 국지전을 촉발하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양국에 주둔 중인 수만 명의 미군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관리는 대북정책 중 군사적 옵션만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사실에 기초해 모든 선택지를 수정하고, 보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강력한 효과를 내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은 중국의 협력 범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선제타격 옵션과 관련해선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최근 3차례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시설 기지에 대한 공격 같은 군사력 시위는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예측 가능한 결론에 이미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북한이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강행할 경우 선제타격 옵션이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다른 한 관리는 "여러 다른 가능성 중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대량파괴무기(WMD)인 신경성 독가스 'VX'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대응으로 논의되는 조치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북한 정권 지도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이버 공격이나 다른 은밀한 조치들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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