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수익원 고립… 자금줄 봉쇄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중국인과 중국기업,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무더기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다시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불법적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인 쑨쓰동 단둥 둥위안 실업 대표와 이 회사를 포함한 중국 무역회사 4곳이 포함됐다.

북한 쪽에서는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등 정부 기관과 릉라도선박, 릉라도 룡악무역 등 무역회사 및 선박·운송회사, 노동인력 송출회사(남남 협조회사) 등 9곳이 명단에 올랐다. 선박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대상들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810호 및 13722호의 적용을 받아 미국 내 자산 및 자산 이익이 전면 동결된다.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서 창출된 수익이 결국 북한 정권과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정권유지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게 미 재무부의 판단이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적 돈줄을 봉쇄하기 위해 다자간 또는 독자적 조치를 계속 취해왔다”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익 창출에 도움되는 교통·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제3국인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외부와의 무역 및 수익원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압박을 최대화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지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제재의 칼을 뽑아 든 것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에 따라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최근 유엔의 대북 제재 등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개인과 기업을 포함함으로써 북한의 자금줄을 봉쇄하는 동시에 중국 압박도 강화하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