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사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은퇴 선언에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외교적 해법의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연구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기고한 ‘트럼프 대북정책이 점점 늘어나는 ‘외교적 결손’에 직면하다’라는 글에서 “조셉 윤의 사임은 미국의 대북전략 한가운데에 생긴 커다란 구멍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궁극적으로는 협상에 대한 믿을만한 외교적 접근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 진입이 실제적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보장할 수 없고, 과거 사례를 보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여러 이유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눈에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외교적 활동은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이해토록 함으로써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또 미국의 긴장 관리 능력도 향상할 것이다. 동맹국들도 긴장관리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외교적 활동은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주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그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핵무기에 매달릴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할지에 대해 좀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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