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웹에 성매매 콘텐츠 못 올린다

트럼프, 게재 금지 법안 서명…포털·SNS도 민형사상 책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4-12 19:44:3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 등 세계 각국 영향받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삼자의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에 서명했다.

인터넷 발전과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는 IT 업계의 강한 반대 로비를 뚫고 결국 법안 시행을 이뤄내면서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립각을 세워온 CNN도 “보기 드문 초당적 승리”라고 호평했다.

특히 세계 최대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몰려있는 미국에서 선도적 조치가 나오면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성매매와 연관된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한 소셜미디어, 포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주(州) 검찰이 기소하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삼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바탕으로 반사회·반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급성장 혜택을 누려온 인터넷 공룡들은 이번 법안 제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성매매는 아마도 지금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최악”이라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방카에게 공을 돌려야 한다”며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입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인터넷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이 성매매 사업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