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회담 대북 협상카드 의도
- 일각선 “경선 때부터 계속 언급”
- 한국 방위비 압박용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나왔다. 곧바로 한미 양국에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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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청와대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NYT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식통들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은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2만8500여 명의 주한미군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른바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독일, 일본과 함께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활동해온 주한미군의 유지 비용이 너무 큰 데다 북한의 핵무장도 막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또 주한 미군 감축 옵션을 마련해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이미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계획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 미 의회의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제도 때문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지상군 병력의 축소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미국 육군성은 2015년 7월 시퀘스터를 이유로 국방예산 감축 계획과 더불어 당시 육군 병력 49만 명을 2019 회계연도까지 42만 명으로 감축하는 전력 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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