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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 국방비 두 배 늘려라” 회원국에 압박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서 방위비 GDP 4%까지 확대 요구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12 18:57:1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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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 주장도
- 메르켈 “독립적 결정한다” 반박
유럽과 북미 지역 안보를 담당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1일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회원국 국방비 증액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의 억지력 및 국방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앞줄 왼쪽),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앞줄 오른쪽),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둘째줄 오른쪽) 등이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단체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과 20개 나토 파트너국의 정상과 대표, 유엔·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첫날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늘려 유럽과 북미지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나토 회원국들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14년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왜 29개 회원국 가운데 5개국만 이 합의를 충족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 보호를 위해 국방비를 지불하고도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유럽의 나토 회원국을 향해 “GDP 2%의 국방비 지출을 오는 2025년까지가 아니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비록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지만 28개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GDP의 2%가 아니라 당초 목표치의 2배인 GDP의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백악관은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하며 미국과 유럽의 위협이 되는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러시아 가스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언급하며 “독일은 러시아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러시아에 포로가 돼 있다. 독일은 총체적으로 러시아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24%이고,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3.5%에 달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가 돼서 국방비 지출도 늘리지 못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동독 출신임을 상기시키며 “나는 소련의 통제를 받았던 동독에서 직접 경험했다”면서 “오늘날 통일 독일에서 자유를 누려 매우 행복하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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