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북미 핵담판 의제 12개…종전선언·핵사찰 등 오를 듯

비건, 한국 여야 대표단에 밝혀…양측 내주 실무회담 최종조율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2-13 19:41:01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北은 ICBM 폐기 등 비핵화 방안
- 美는 투자확대 등 상응조치 담아

북미가 이달 말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12개 이상’으로 가르마를 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세부 내용과 향후 조율 상황이 주목된다. 북미가 남은 기간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을 통해 이들 의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마련,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내느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미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사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의원 외교 활동을 위해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사안에 대해 의제는 합의했다”며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내세운 원칙은 이번에는 만나서 협상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8일 평양 담판을 통해 두 정상의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추리고 각자의 ‘패’를 내보인 것을 토대로 각 의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에 들어가는 ‘진짜 협상’은 내주 재개될 실무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큰 그림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리게 될 의제별로 그 내용을 조율하고 선후 관계 등을 풀어내기 위한 북미 간 밀당과 로드맵 도출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12개 이상의 문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그 항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관측한다. 비건 특별대표가 문 의장과 여야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12개 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즉 ‘영변 핵시설 폐기→핵무기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구성하게 될 비핵화 실행조치들과 제재완화, 체제보장 등과 관련된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12개 이상’의 범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에 거론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또는 해외반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 검토돼온 종전선언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논의,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완화, 대북 투자 등도 의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의제 못지않게 전체 로드맵을 일정한 단계별로 쪼개 비핵화 실행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의 조합을 어떻게 엮어내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회담 개시일인 27일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비건-김혁철 라인’의 의제 담판이 시작되는 내주로 넘어가면 협상할 시간은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간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셈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