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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쟁가능국’ 개헌발의 참의원 의석 확보 불투명

日 언론들 21일 선거 판세 분석…자민당 등 여권, 과반 확보 유력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5 20:08:3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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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봐
- 연립여당도 개헌에 소극적 자세

일본 여당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슈로 만들려고 공을 들이는 가운데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여론조사 결과와 자체 분석을 통해 21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이 55~62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정당을 합한 여권이 67~77석을 얻어, 전체 참의원 의석 중 이번 선거 대상인 124석의 과반을 무난히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 국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선거는 3년에 한 번씩 절반 의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의석 조정으로 일단 3석이 늘어난 참의원의 전체 의석은 현재 245석(3년 후 선거에서 3석 추가 증원)이며, 이번 선거의 대상은 124석이다. 

여권은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으로 선거 대상 의석의 절반 혹은 전체 참의원 의석의 절반을 내걸고 있다. 비선거 대상 의석 중 79석을 확보한 여권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 기준으로도 146~156석으로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아베 정권은 선거 승리를 선언하며 일단 정권 운영의 구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요미우리의 분석대로라면 여권에 보수 야당인 ‘일본 유신의회’와 개헌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들을 합한 개헌 세력의 의석 수는 개헌안 발의선(전체 의석의 3분의 2)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크게 봤지만, 개헌안 발의선 확보에 대해선 “힘든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아베 신조(사진) 총리와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런 내용의 개헌을 성사시킨 뒤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개헌 이슈를 앞세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실제로 지난 14일 히로시마시에서 거리 유세를 하면서 “공산당은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말한다.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자민당은) 헌법에 확실히 자위대를 명기하는 공약을 걸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거리유세에서 이런 발언을 반복하며 개헌을 쟁점화하는 데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아사히는 14일 발언을 ‘(아베 총리 유세의) 정해진 순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베 총리가 직접 총대를 메고 개헌 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12~14일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에 34%만 찬성했고 반대가 41%로 더 많았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자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개헌에 대해 “쟁점으로서 덜 무르익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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