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집권 자민당이 21일 공명당과 함게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해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6년 전 압승을 거둬 66석을 얻었던 데 반해 줄었다.

하지만 일본유신회 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러,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 개헌안 발의선은 참의원의 3분의 2인 164석이다. 개헌안 발의선에서 4석이 부족하다.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에는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은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