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해 밝힌 117명 중 41% “반대”
- 공동여당 공명당도 10명 달해
- 아사히 “찬성파 전체 56% 추산”
- 자민, 발의 의원 포섭 산넘어 산
지난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 관심사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중심의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전체 245석 중 164석) 의석을 확보할지였다. 결과는 자민당과 공동여당인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이른바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정파들이 개헌 발의선에 4석 부족한 160석(기존 79+신규 81)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튿날 아베 총리는 “최소한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이 이번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참의원 의석 수가 개헌 발의선에 육박한 점과 선거 결과에 대한 아베 총리의 해석만을 놓고 보면 개헌 작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각각 진행한 참의원 의원 대상 설문 조사에서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정당의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개헌 논의 자체나 개헌 추진에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이 기존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124명 중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견해를 밝힌 1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대’가 가장 많은 48명(41%)으로 집계됐다. 현 단계에선 최대치로 어림잡아도 참의원 내 개헌 지지 의원 비율이 60%에 그쳐 발의선인 3분의 2(66.6%)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다.
공동여당인 공명당 당선자 가운데 답변한 13명 중 10명(77%)이 반대 입장이었다. 자민당 당선자 중 응답한 52명 가운데 90%가 넘는 48명이 찬성한 것에 비춰보면 헌법 9조 개정 문제를 놓고 자민당과 공명당 간에 극명한 온도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베 총리가 개헌연대 세력화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제2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경우 응답한 당선자 6명 가운데 반대 1명, 찬성 1명, 무응답 4명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다소 우호적인 일부 야당 의원 등의 힘을 빌려 개헌 동력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개헌세력으로 묶인 정당의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결과는 아사히신문 분석으로도 확인된다.
아사히가 이번 참의원 선거 신규 당선자와 기존 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개헌 찬성파 의원은 전체의 56%로 추산돼 개헌 발의에 필요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의원(응답자 70명) 찬성률은 92%에 달해 마이니치신문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일본유신회는 응답자 16명 전원이 찬성했다. 반면 공명당은 응답자 26명 가운데 찬성 비율이 19%에 그쳤고, 적극적 반대자도 23%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가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반응이 엇갈렸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나쁜 것은 나쁘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며 개헌 논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민의는 명확하다. 지금 논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불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