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 대신 국익 위한 강경조치
- 한국 수출규제 아베 독자 판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잇따른 수출규제 조처를 하며 강공에 나서는 배경에는 국익을 위해 그간의 우등생 이미지를 벗어버리려는 일본 외교의 기조 변화가 있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아베 외교 검증-국익 확보에 탈(脫) 우등생화(化)’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일본이 그동안 국제사회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해 강경 조치를 삼가는 ‘우등생’이었지만, 이제는 국익 확보를 도모하며 강경조치를 하는 ‘탈 우등생’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이걸로 일본의 소재에 의존하는 한국 전자기기 산업은 꾸려나갈 수 없게 됐다”는 아베 총리 주변 인사의 말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안보상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의연한 대응’을 지시하며 ‘탈 우등생’ 외교를 전개했다며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는 외무성을 배제한 채 총리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경제산업성 간부가 “외무성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 엄격화 등의 보복 조치를 하지 않으니 경제산업성이 맡아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외무성이 배제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탈 우등생’ 외교의 배경에 일본 내정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혐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여론을 읽고 지난달 참의원 선거 전에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아베 총리의 ‘탈 우등생화’ 외교가 일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 보복 조치 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며 반발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의 수법으로 유리한 거래를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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