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논평 원치 않아” 침묵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한 일본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 일본에서 뒤늦게 확산하고 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35) 중의원 의원이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난달 트위터에 쓴 것과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2일 ‘전쟁 발언 다시, 의원 눌러앉아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가 국회를 모독했다고 규정했다. 아사히는 “헌법 9조도 유엔 헌장도 무력에 의한 국제 분쟁의 해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원칙을 한번 돌이켜보지도 않고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지금 징용공 문제 등을 계기로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 양 정권에 의한 주고받기식 대응이 경제 관계나 시민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라며 “양국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립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와후지 도이치로 변호사는 1940년 제국의회 시절 사이토 다카오 중의원 의원이 중일전쟁에 의문을 제기하며 군부를 비판했다가 제명됐지만 효고현 유권자가 그를 다시 당선시킨 것을 거론하며 “마루야마 씨를 국회로 보낸 지역구민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방영토 전쟁’ 발언 때는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마루야마 의원을 비판했으나, ‘독도 전쟁’ 트위터에 대해서는 “개개 의원의 발언에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하는 등 방조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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