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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일본 기업 탓, 한국은 책임 없어”

日의원 주장… “경산성에도 확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5 19:40:5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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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본 기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니시 히로유키(무소속) 일본 참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 자국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글을 4일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한국을 향한 반도체 관련 등 3개 품목은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 내 관리 불비(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음)의 문제. 이것은 수출 책임이라는 국제 규칙에서 한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경산성(경제산업성)은 설명”이라고 밝혔다. 고니시 의원의 글은 일본 기업이 수출 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처를 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인터넷 방송인 ‘아베마 프라임’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고니시 의원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잘못한 것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 일본 기업이 잘못했다. 일본 기업의 무역 관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산성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라며 이를 경산성 담당자에게 두 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고니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의 잘못 때문이라는 측면을 부각한 그간 일본 정부의 설명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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