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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한 자위권 거론하며 “비핵화 땐 체제보장”

“모든 국가 자기방어 주권 가져 ”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8 19:34:10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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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협상 복귀 유인 포석 풀이
- 대북 제제 공조 언급해 압박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며 ‘자위권’을 거론하며 비핵화 시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북미 간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 협상 테이블로 유인,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주리주 및 캔자스주의 지역 라디오 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핵무기 시스템은 그들이 믿는 것과 달리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 및 세계와 비핵화에 대한 일련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며 비핵화 시 그 상응 조치로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가진다”며 ‘자위권’ 문제를 거론한 뒤 “우리는 경제적 기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더 나은 삶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당시 북한은 미국이 바로잡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는 국제적 연합 구축에 착수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했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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