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8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한 청구권 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최근에 첨예해진 직접 원인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협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삼권 분립을 경시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협정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 그런데도 스가 관방장관이 협정에 관한 시각 차이 대신 협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춰 발언한 것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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