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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극우 본색’ 개각…한국에 사실상 역사전쟁 포고

최측근 우익 인사들 대거 중용, 수출규제·망언 주도 反韓내각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11 19:37:3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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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우다·다카이치·세코 포진
- 전쟁 가능국 개헌 준비도 박차
- 젊은 피 고이즈미 발탁은 눈길

11일 일본 정부가 확정한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의 특징은 ‘역사 다시 쓰기’로 집약된다. 극우 성향이 강한 아베 신조 총리 최측근 인사를 대거 중용해 한국과의 ‘과거사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는 한편 이를 토대로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시키는 개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다.

문부과학상에 임명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앞장선 인물로 꼽힌다. 그는 아베 총리를 대신해 2차 세계대전 패전일(한국의 광복절) 등에 아베 총리 명의의 공물을 들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법무상에 등용된 아베 총리의 측근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는 한국에 대한 망언을 되풀이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강연하면서 ‘초계기-레이더’ 갈등,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전체에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발언했다.

총무상으로 다시 입각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역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역사 수정주의에 앞장섰다. 그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이던 2013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발표)에 대해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무라야마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토 세이이치 총리 보좌관은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망언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과 자민당 인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주도하거나 강경 발언을 한 인사들을 핵심 포스트에 앉혔다. 수출 규제 등 경제조치를 계획하고 이끈 하기우다 대행을 문부과학상에 임명한 것을 비롯해 수출 규제의 주무부서 수장이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요직인 참의원 간사장에 임명했다. 또 경제조치의 설계자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자민당의 중요 직책인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에 기용했다. 이들 3명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 마치 경쟁하듯 한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핵심 보직의 측근들을 유임시킨 것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개헌에 힘을 쏟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온건파인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을 유임시킨 것에도 야권을 개헌 논의에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이슈화에 앞장설 전망이다.

이번 개각에서 ‘자민당의 젊은 피’로 불리며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30대 고이즈미 신지로(38) 중의원 의원의 환경상 기용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중성이 높은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개헌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인사라는 분석이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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