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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과 경제전쟁 대응 팀 신설 추진

아베, 안보국 내 ‘경제반’ 구상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18 20:10:3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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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SS는 현재 구미·동북아·중동을 담당하는 지역별 정책반 3개, 사이버 정책 등을 다루는 전략기획반,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반, 총괄·조정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른바 ‘경제반’을 새로 만드는 구상을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다. 경제반은 통상 문제, 외국 기반시설 개발 협력, 첨단기술 분야 국제 협력 등을 다루고 경제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 사항을 기안하거나 관계 성청(부처)과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NSS는 외교·안보에 관해 총리를 보좌하거나 조언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제반을 추가하는 것은 경제 정책을 외교·안보 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이니치는 경제반 신설 추진에는 “총리 관저가 주도해 ‘경제 중시 외교’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반 신설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나 수출규제 확대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과도 맞물린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경제안전보장 대응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수단으로 안전보장상 국익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이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반도체 재료의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경제와 외교·안전보장 분야를 연대한 대응이 필요한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반이 만들어지면 아베 신조 정권은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주요 현안에 관해 NSS를 활용해 총리 관저가 주도하는 조직적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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