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매체도 가세 대책 마련 촉구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16주째를 맞은 가운데 시위 장기화의 근본 원인은 집값 폭등 등 열악한 삶의 질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낮은 세금의 비싼 대가’라는 기획 기사를 게재하면서 홍콩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에는 영국 통치 때부터 유지돼온 ‘낮은 세금’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매우 낮고 상속세, 양도세, 보유세 등은 아예 없어 ‘부자들의 천국’으로 불린다. 그 결과 아시아 각국의 부자들이 홍콩으로 몰려들었고, 막대한 자본 유입에 힘입어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 도시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 인프라,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에 들어가는 돈은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했고, 그 재원은 결국 정부의 공공토지 매각에서 나왔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토지를 경매 방식으로 매각했고,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개발업자가 토지를 차지하는 바람에 토지 가격은 계속 폭등했다. 더구나 경매 방식으로 공공토지를 낙찰한 결과 CK애셋 SHKP 헨더슨 뉴월드 시노 등 자금력이 풍족한 5대 기업이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들이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지가 상승만을 기다리면서 택지 개발에 소극적으로 나선 결과 홍콩은 심각한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을 겪어야 했고, 홍콩 아파트 가격은 평(3.3㎡)당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홍콩의 직장인이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먹고 입는 돈조차 쓰지 않고 20.9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집값 폭등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이어져 홍콩인의 평균 주거면적은 1인당 161제곱피트(약 4.5평)로 싱가포르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시위의 장기화에 홍콩 정부는 물론 인민일보,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 매체까지 집값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들은 홍콩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콩 친중파 진영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민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토지회수 조례’를 강력하게 적용해 개발업자들이 쌓아놓은 토지를 서둘러 수용,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