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제재 일부 완화 보상책
- 스톡홀름 실무접촉서 제시
- 북한, 조건 과도하다며 거절”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따라 실질적 비핵화 조처를 하는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보상책을 미국이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제재 완화의 내용은 석탄, 섬유의 수출 금지를 일시 유보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석탄과 섬유는 철광석, 해산물과 함께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을 겨냥해 단행한 전면 금수 대상에 두 품목을 포함했다.
요미우리는 한미일의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이같이 보도하면서 미국 측이 제시한 보상안은 미 국무부가 실무협의 후 설명에서 밝힌 ‘창조적 제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정부는 지금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를 견지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비핵화 실현 전 단계에서 제재 일부 완화를 인정하는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스톡홀름 협의에서 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인도하고, 북한 핵시설과 생물·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실제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실질적 조치인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엔 제재의 일부 완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지원을 인정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은 제재 완화 조건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북한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미 합동 군사연습 실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 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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