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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 보류…존슨 “더 못 늦춰” 맞서

시한 탓 의도치 않은 노딜 우려…의회, 이행법률 통과 때까지만 연기하자는 내용의 수정안 통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0 19:26:08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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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31일 EU 탈퇴 강행 의지
- 내주 관련 입법 밀어붙일 전망

영국 하원이 관련 이행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예정된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재협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하원은 19일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앞두고 보수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했다. 이 수정안은 범 야권의 지지 속에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가결됐다. 이에 존슨 총리는 예정됐던 승인 투표를 취소했다.

이른바 ‘레트윈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애초 이날 예정됐던 승인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가결됐더라도 이후 이행법률 제정 등의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합의안을 지지했던 일부 의원이 마음을 바꿔 이행법률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상원에서 합의안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 예정일인 31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노 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트윈 수정안’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는 설명이다. 레트윈 경은 자신이 영국과 EU 간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존슨 총리가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더라도 법률 상 브렉시트 시한인 31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면서 존슨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을 EU에 보냈다.

앞서 지난달 제정된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는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이날까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존슨 총리가 EU에 보내도록 했다. 존슨 총리는 그러나 ‘레트윈 수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연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나는 EU와 브렉시트 연기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법이 이를 나에게 강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총리는 이제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원칙을 저버린 자신의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협박하기 위해 더는 ‘노 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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