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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정상회의 ‘아태 메가 FTA’ 최대 이슈 급부상

한중일도 참여 16개국 RCEP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03 19:27:28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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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침체속 체결 여부 주목
- 태국·필리핀 등 신속 협상 촉구
- 인도 신중한 자세에 협의 난항
- 日언론 “연내 타결 어려울 전망”

태국 방콕에서 3일 개막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태국 방콕에서 3일 개막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까지 모두 16개국이 참여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세계 인구 절반과 세계 경제(GDP)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만큼 ‘메가 FTA’로 불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는 상황이어서 RCEP의 체결 여부는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이날 회의 개막 기조연설에서 “경제 성장은 물론 무역·투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올해 안에 RCEP 관련 협상이 결론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쁘라윳 총리는 “아세안과 세계는 무역 갈등에 따라 커진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지역 내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성명에서 보호주의 및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세안은 RCEP와 같은 굳건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통합을 더 심화하고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년간 중국과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온 인도는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는 RCEP 타결의 대가로 지난주에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전날 방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거대한 인도 시장 개방은 인도 업계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개방과 상응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몬 로페스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RCEP 합의를 위한 논의가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 이유로 한 주요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페스 장관은 ‘주요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RCEP 협상에 참여 중인 16개국이 태국 방콕에서 지난 1일 장관급 회동을 한 데 이어 2일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인도가 관세 인하 문제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여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와 관련해 RCEP 연내 타결 목표가 내년 2월로 늦춰질 전망이라며 이런 내용은 4일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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