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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아베 정권, 오만과 정책 무리수

2887일 재임 최장수 총리 기록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20 20:12:5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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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경화 속 견제도 없어 독주
- 비난여론 무시한 채 법안 강행
- 벚꽃 파문 겹쳐 지지율 급락
- 日언론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20일 패전 전후를 통틀어 일본서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가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재임 2887일을 기록해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년) 전 총리의 최장수 총리 기록을 넘어섰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 366일간 1차 집권한 뒤 2012년 12월 26일 2차 집권을 해 현재까지 직무를 이어오고 있다. 장기 집권 배경에는 비판이 나올 만한 이슈를 감추는 노련한 선거 기술을 비롯해 ▷우경화 정책을 통한 우익 지지층 확보 ▷약한 야권과 여권 내 후계자 부재 등이 꼽힌다. 아베 정권은 특히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성과를 알리며 지지를 얻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일본 증시 니케이평균지수 주가 상승률은 2.3배나 높아졌다.

하지만 집권이 길어지면서 각료·여권 인사 비위와 부적절한 발언이 끊이지 않아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총리 관저 주도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며 ‘독선적’이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다. 특히 최근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이 본인 또는 배우자 비위로 사직하고, 정부 주최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아베 총리 후원회 관계자를 초대하면서 ‘사유화’ 비판이 거세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5~17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6%포인트나 내려가 8개월 만에 50% 이하(49%)로 떨어졌다.

이날 일본 주요 신문은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설과 분석기사를 통해 장기 집권 폐해를 지적하며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장기 정권의 타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조심성을 잊은 정치를 걱정한다’는 사설에서 “아베 내각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은 ‘겸허와 정중’이지만, 실제 정치는 이런 단어와 거리가 멀다”며 “안보관련 법제, 카지노 도입법, 공모법 적용을 허용한 개정 조직범죄법 등 국론을 양분시키는 법안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야권은 아베 총리의 최장수 집권 기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아베 1강(强)’이라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듯 찬사 일색의 발언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가 명기된 개헌을 임기 중 성사시킨 뒤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를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도전, 전후외교 총결산 그리고 그 뒤에는 헌법 개정도 있다”며 “도전의 정신으로 레이와(令和·지난 5월 시작된 일본의 새 연호)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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