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2계단 하락 3위… 中이 꼴찌
한국이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 디지털 서비스 무역장벽이 가장 낮은 최우량 국가로 평가됐다. 한국은 2014년에는 4위였으나 4년 만에 3계단이 상승해 선두에 섰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1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에 게재된 OECD의 ‘G20 서비스 무역 장벽’ 보고서를 보면 2018년 현재 G20 중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9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Digital STRI) 순위에서 한국과 호주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규제 환경을 위주로 측정한 지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평가가 좋아진다.
한국은 2014년 0.101332점을 받았지만 2018년에는 0.082918점으로 측정돼 호주와 동점을 이뤘다. 같은 기간 일본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규제 강화 탓에 1위에서 3위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 영국 캐나다가 공동 4위를 차지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멕시코 등도 비교적 상위권에 속했다. 꼴찌를 차지한 국가는 중국(0.487769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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