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가능성 낮지만 타깃 우려
- 佛 디지털세 맞불 보복관세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환율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기습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난해 5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쿼터제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를 면제받은 세 나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들 두 국가를 정조준한 관세 카드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 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프랑스에 대해서도 디지털세를 문제 삼아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관세는 물론 환율 카드까지 총동원해 무역 갈등을 키운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은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철강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혀 이들 두 나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두 나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줄이는 대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을 대폭 늘리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뽑아 들었다는 것이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농민층 표심을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돌발 관세 부과가 한국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은 이들 두 나라와 상황이 달라 보인다. 한국의 경우 환율의 흐름으로 볼 때 급격한 변동이 있지 않았고, 또 인위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지도 않아 두 나라와는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 언론은 이번 조치가 환율과 관세를 연결함으로써 무역전쟁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내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환율에 명백히 연결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며 “이는 무역 전쟁에서 환율시장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달러 강세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금리를 더 낮추라고 촉구한 것을 거론한 뒤 “미국이 통화정책을 무기화하는 시대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도 “기존 합의나 정치적 동맹도 미국과의 갑작스러운 무역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란 결론을 내리고 보복 관세 부과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발 무역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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