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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탄핵보고서 “트럼프 재선 위해 우크라에 개입 종용”

‘위법행위 압도적’ 결론내고 채택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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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12-04 1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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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정부에 정적 조사 등 요구”
- 300쪽 분량 … 새 통화 증거 담아
- 트럼프 “민주당이 날조” 맹비난

- ‘탄핵 바통’은 법사위로 넘어가
- 하원 통과 땐 상원 유무죄 재판

미국 하원 정보위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법 행위 및 사법 방해가 ‘압도적’(overwhelming)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인 애덤 쉬프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진행 과정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원 정보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탄핵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이로써 ‘탄핵 바통’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으며, 법사위는 4일 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백악관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어떤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반박,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미국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와 군사 원조 간에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가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탄핵 조사 보고서 사본. 연합뉴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간 비공개 증언 및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탄핵 조사를 주도해온 하원 정보위는 300쪽 분량 탄핵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차고도 넘치며 의회에 대한 사법 방해 증거 역시 그렇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를 국익보다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직접 그리고 정부 안팎 대리인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탄핵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기 정적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종용해온 행위는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계속 남용할 것이라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경우에 대한 해결법이 담겨 있는데 바로 탄핵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권한 남용과 행정부에 대한 권한 행사를 통해 자기 행위를 은폐하고 사법 방해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시하고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릭 페리 당시 에너지장관 그리고 그 외 당국자들을 포함한 최측근 참모 및 관료들은 대통령의 ’책략‘을 인지하고 있었을뿐더러 일부 경우에는 조장하기까지 했으며 의회와 미국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T&T와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사를 통해 입수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정부 고위직의 통화 내용을 포함해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증거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탄핵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가리켜 “정신이상이고 역겹다”며 “민주당은 2016년 대선 결과를 날조된 탄핵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순전히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일방적인 엉터리 절차 끝에 시프 위원장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다.

탄핵 보고서는 정보위에서 찬성 13표, 반대 9표로 가결돼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헌법학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법사위를 거친 탄핵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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