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제재
- 中 등 규제 내용도 대거 담겨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고 지난 9일(현지시간) 밤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북한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듯한 모습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예산법안에 담은 것이다.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국방수권법에는 직접적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주체를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법안에는 중국 등을 견제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미 의회는 중국산 전기 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 영업 중인 중국 기업 CRRC와 BYD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 CRRC는 궤도차 생산업체로 연 180억 달러(21조4300억 원) 규모의 미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으며, BYD는 전기 버스를 공급한다. 또 군의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해 미국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과 사회기반시설 위협 등 점증하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했다.
또 상무부 수출 블랙리스트에 중국 거대 통신 업체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만과 합동 훈련·무기 수출·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 국방 능력을 높이고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 경제 정보 외교와 디지털 영향력을 파악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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