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민주, 트럼프 탄핵안 공개…뇌물죄 빠졌다

권력남용·의회방해 혐의 적용, 러 스캔들 관련 사법방해 제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11 20:08:01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을 추진 중인 미국 민주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 핵심 쟁점이던 ‘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래)’에 따른 뇌물죄 조항은 빠졌고, 사법방해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미국 하원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본. AP 연합뉴스
AP와 로이터, AFP 통신, CNN 방송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6개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하원 법사위가 작성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들 두 가지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의 소환과 증거 제출 요청 등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그의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대가성 의혹을 부각하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으나 결국 탄핵소추안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 번째 탄핵 혐의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사법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우크라이나 사안으로 혐의를 좁히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AFP는 전했다.

법사위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주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