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일본 수출규제 철회 없었다…서울서 추후 대화 약속만

한일 10시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론 없이 ‘상호이해 촉진’ 공감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17 19:20:02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일 양국이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불거진 통상 갈등을 풀기 위해 지난 16일 도쿄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졌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당초 목표로 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다만, 한·일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의 상호이해를 촉진했다고 평가하면서 추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정책대화는 오전 10시 시작해 예정 시간(오후 5시)을 3시간 이상 넘긴 오후 8시 15분께까지 10시간 이상 진행됐다.

한·일은 정책대화 종료 직후 공동보도문 형식의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국 측은 산자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측은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산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또 “서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의 새로운 개선 상황에 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해 계속해서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결과에 대해 “이번 정책 대화에선 현안 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관리를 둘러싼 정세와 한일 양측의 수출관리 제도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화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고 가했다. 그러나 이날 일본은 언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으로 복귀시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한측 수석대표인 이 국장은 정책대화 종료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기 이전인) 7월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성에 대해 한국 측은 분명히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의 취약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의 설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에 대한 양국의 제도적 차이가 이번 정책대화의 핵심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국장은 수출관리 심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일본 측의 지적에 “전략물자 관리 인력을 내년부터 확충해 전략물자관리원의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대중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노래 만들고 싶어”
  2. 2오륙도 선착장 앞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사망
  3. 3 외줄 타는 노동자
  4. 4거가대로 통행료 낮출 해법 놓고 부산시·경남도 갈등
  5. 5양산 주진동에 1만 명 신흥거주지 조성 ‘잰걸음’
  6. 6BTS 중국 팬들, 정국 생일 축하영상 해운대서 찍는다
  7. 7롯데, 중위권 싸움 열쇠는 ‘백업 5인조’
  8. 8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9. 9부산경찰청장에 진정무 경남청장 내정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8월 5일(음력 6월 16일)
  1. 1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2. 2국정원 기조실장에 박선원 발탁 2차장 박정현·3차장 김선희
  3. 3PK 통합당 중진들 “3선 제한案 현실성 없다” 성토
  4. 4이낙연 23.6%·이재명 15.3%…PK ‘대세 후보’ 없다
  5. 5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통’ 박선원, 차장에 여성 첫 발탁…3차장 김선희
  6. 6사천 국가지정 항공기정비업 인천발 난기류
  7. 7부동산 증세 4법 여당 주도 처리…7월 임시국회 마무리
  8. 8기껏 본회의 찬반토론 했지만…퇴장·단독처리 되풀이
  9. 9윤석열 ‘독재’ 발언에 여당 ‘맹공’ 야당 ‘두둔’
  10. 10백세시대, 실명 위험 황반변성 주의보
  1. 1 나노텍세라믹스
  2. 2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10% 이상 추진
  3. 3해기사 현장 실습 부당노동행위 ‘솜방망이’ 대책
  4. 4기술보증, 특례보증으로 폭우 피해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지원
  5. 5LG전자 “쓰던 TV 반납하고 올레드 최저가로 사세요”
  6. 6코로나 뚫은 LG폰, 반중정서 기회삼아 북미·인도시장서 날았다
  7. 7화웨이, 삼성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8. 84대 은행 ‘공동 ATM’ 시범운영
  9. 9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10. 10캠코, 중남미에 국유재산관리 노하우 전수
  1. 1부산 항만 종사자 1명 확진…감염경로 '깜깜이'
  2. 2오륙도 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물에 빠져 사망
  3. 3부산 무더위 지속 … 폭염 특보 닷새째
  4. 4전국 흐리고 중부 강한 비…장맛비 5일까지 이어져
  5. 5경찰 고위직 간부 인사 발표...부산청장엔 진정무 경남청장
  6. 6경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지자체 고위직 수사
  7. 7부산 170번 확진자는 러 선박 한인 선장…부산항發 ‘n차 감염’ 우려
  8. 8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4명…지역발생 다시 두 자릿수
  9. 9중부 밤사이 천둥 번개 동반 강한 비…부산 닷새째 폭염특보
  10. 10경남 의령, 이렇게 큰 호박 보신적 있나요?
  1. 1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2. 2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3. 3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