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둘로 쪼개진 미국…대선정국 요동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19 19:48:1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원 ‘탄핵심판’서 최종 판가름
- 공화당 과반 점해 부결 힘 실려
- 결론 때까지 직무 그대로 수행

- 북한 연말 고강도 도발 가능성
- 수세몰린 트럼프 강경대응 우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향후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가 주목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본회의가 열려 트럼프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상원은 하원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이 가진다. 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형태다. 하원은 탄핵 소추위원단을 꾸려 참여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의 탄핵 심리는 내년 1월께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이 합의해 시작 날짜를 정한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돼도 상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두 개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된다.

상원에서는 탄핵 요구가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며, 공화당은 그동안 똘똘 뭉쳐 민주당의 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주요 증인 4명의 소환을 추진, 2020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론전 공세를 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성탄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가 ‘강 대 강’ 대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탄핵안 하원 가결이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대북성과 부진론’을 만회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견제 강화 속에 대북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역시 정상 간 신뢰를 통한 톱다운 방식의 대미협상 기조를 유지해온 터라 지금까지의 탄핵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왔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심은 북한이 내세운 연말 시한 만료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발사 등 고강도 대미 압박에 나설지 여부인데 불확실성이 매우 커 전망이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강력 대응으로 대북외교에 대한 국내의 비난 여론을 차단하려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을 수밖에 없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공언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던 북한도 이러한 위험 부담을 잘 알 수밖에 없어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환대의 도시'로 가는 길…명예영사에 듣는다
임수복 과테말라 명예영사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천하통일 기반 다진 목공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