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벚꽃 모임 사유화 이어 설상가상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이 중국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카지노를 포함하는 일본 복합리조트 사업에 관심이 있던 중국 기업 ‘500.COM’에서 수백만 엔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48·사진)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체포했다. 일본 현직 의원이 체포된 것은 2010년 1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 의원 이후로 처음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 2개월간 내각부와 국토교통성 부대신(차관)으로 IR 사업과 관광정책에 관여했던 아키모토 의원은 일본에 진출해 사업을 하려는 중국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 본사를 두고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하는 500.COM은 2017년 7월 도쿄에 일본법인을 설립하고 복합리조트 유치를 희망하는 홋카이도 루스쓰무라지역에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아키모토 의원은 2017년 8월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이 회사 주최로 열린 IR 관련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그 해 12월 이 회사 중국 본사를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아키모토 의원이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 측에서 받은 금품 규모를 현금 300만 엔과 여비 등 70만 엔 상당의 부당이익으로 검찰이 파악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중국 기업을 둘러싼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건이 정치권 비리 사건으로 발전했다고 전하고 있다. 중의원 3선 관록의 아키모토 의원이 국가 주요 정책에 관계하면서 외국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세금을 쓰는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한 아베 총리에게 새로운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가 관광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IR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정부는 2016년 12월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를 도입하는 IR정비추진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202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최다 전국 3곳에 허가를 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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