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이하 한일 관계자 일동)의 일본 측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6일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양국 정계·경제계 관계자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도쿄 주오(中央)구 교바시(京橋) 구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동원 문제 해결에는 정부 당국 간뿐만 아니라 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양국 변호사·학자 및 경제계·정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체가 일정 기간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토록 하고,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협의체가 내놓는 협의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를 주도한 가와카미 시로(川上詩郞) 변호사는 “협의체에 양국 정부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실현 가능하도록 (정부를 포함하지 않은)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 간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가해자(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사실 인정과 사죄와 △사죄 증거로서의 배상 △사실과 교훈의 다음 세대 계승(역사 교육)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과거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만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1+1+α(알파)’ 법안(기억·화해·미래재단법)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