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지난달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 무역전쟁을 하던 미중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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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고, 미국은 애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미국이 제기해온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원칙적 내용도 담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 분야에서 2년간 2000억 달러(231조7000억 원) 규모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사기로 했다. 첫해 767억 달러, 두 번째 해에는 1233억 달러어치로, 서비스 379억 달러,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등이다.
미국은 애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매길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 관세는 유지한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분쟁 해결 절차다.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 90일간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적으로 도달해 중국 경제를 강하게 짓눌러온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그간 미국의 파상 공세에 수세적 태도로 일관하던 중국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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