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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회 개헌 나서 달라”, 시정방침 연설서 거듭 촉구

참의원 발의 의석수 확보 못해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20 19:31:29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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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나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헌법”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중·참의원)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 문제와 관련, “미래를 향해 어떤 나라를 지향할지,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며 “국회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함께 그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회 차원 개헌 논의에 중·참의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시정방침 연설 중인 일본 아베 총리.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말까지인 자신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혀 왔지만, 야권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데다 아베 총리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자국 안보는 자국 능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아베 총리는 군(軍) 수준의 전력을 보유한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 기존 헌법(9조 1, 2항)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헌법 조항을 바꾸려면 양원제 의회인 중·참의원에서 각각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 발의를 거쳐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집권 자민당은 연립정권을 이루는 공명당 등과 함께 중의원에선 3분의 2 이상의 개헌 지지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밖에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정비해 2030년 연간 6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실현토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고령화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70세까지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정책 등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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