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아베 “국회 개헌 나서 달라”, 시정방침 연설서 거듭 촉구

참의원 발의 의석수 확보 못해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20 19:31:29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나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헌법”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중·참의원)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 문제와 관련, “미래를 향해 어떤 나라를 지향할지,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며 “국회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함께 그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회 차원 개헌 논의에 중·참의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시정방침 연설 중인 일본 아베 총리.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말까지인 자신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혀 왔지만, 야권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데다 아베 총리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자국 안보는 자국 능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아베 총리는 군(軍) 수준의 전력을 보유한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 기존 헌법(9조 1, 2항)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헌법 조항을 바꾸려면 양원제 의회인 중·참의원에서 각각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 발의를 거쳐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집권 자민당은 연립정권을 이루는 공명당 등과 함께 중의원에선 3분의 2 이상의 개헌 지지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밖에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정비해 2030년 연간 6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실현토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고령화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70세까지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정책 등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2단계, 부산시 - 동원개발 2파전
  2. 2숨통 트인 마스크 대란…약국 앞 긴 대기줄이 사라졌다
  3. 3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1일(음 3월 9일)
  4. 4자녀 유학 중 귀국·주말마다 부산행…가족들도 뛴다
  5. 5차기 부산시장·경남지사 경쟁, 총선 성적표에 달렸다
  6. 6부산경남경마공원 조교사 숨진 채 발견…8번째 이어진 비극
  7. 7 ‘킹덤2’ 김은희 작가
  8. 8“재난지원금 나도 받나” 혼란…정부, 내주 지급대상 결정
  9. 9금강공원 재정비 사업 민간투자자 정해졌다
  10. 10골목식당서 밥 먹으면 마스크 생겨요
  1. 1‘오른소리’ 박창훈 발언 논란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2. 2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내일로…방위비 분담금 이견 여전
  3. 3심상정, ‘n번방’ 근절 입법촉구 1인시위…“국민 분노에 응답해야”
  4. 4정부 “합리성과 신속성 기준" 다음 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
  5. 5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개학 연기 불가피”
  6. 6동구 수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면마스크 전달
  7. 7정은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유감…4월 1일 시행”
  8. 8안철수 “비례정당, 배부른 돼지가 더 먹으려는 행태…이번 선거는 20대 국회 심판”
  9. 9총선 재외투표 코로나19로 절반가량 투표 못 해…이날까지 귀국 시 투표 가능
  10. 10자녀 유학 중 귀국·주말마다 부산행…가족들도 뛴다
  1. 1 아다지
  2. 2금융·증시 동향
  3. 3 현대상선 ‘HMM’으로 사명 변경
  4. 4부산·울산 중기협동조합 4곳 이사장 새로 선임
  5. 5부산시, 지역 웹툰·웹드라마 등 콘텐츠 성장 지원
  6. 6 주유소 휘발윳값 1300원대로 ‘뚝’
  7. 7주가지수- 2020년 3월 31일
  8. 8
  9. 9
  10. 10
  1. 1경남 코로나19 창원 1명·진주 2명 추가 확진…창원 환자는 남아공 다녀와
  2. 2어린이집 개원 유치원 이어 무기한 연기…긴급보육 계속 실시
  3. 3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수능 일정 조정될 수 있어”
  4. 4부산시, 115~1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5. 5저소득층, 3개월간 건강보험료 감면
  6. 6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2명…미국서 입국
  7. 7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0명 … 지역 내 감염 8일째 없어
  8. 8유치원, 초중고 개학 여부 오늘 발표…수능 연기도 검토
  9. 9부산 낮 최고기온 17도…내일 새벽부터 비 소식
  10. 10진주에서 31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1. 1강철멘탈 좌완 루키 박재민…거인 필승조 한자리 꿰찰까
  2. 24말? 5초? 프로야구 개막 또 연기
  3. 3경기일정 고려…딱 1년 늦춘 도쿄올림픽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환대의 도시'로 가는 길…명예영사에 듣는다
임수복 과테말라 명예영사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천하통일 기반 다진 목공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