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및 러시아를 겨냥해 미군의 핵무기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군비경쟁에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력에 자금을 쏟아붓는 중국과 러시아 탓에 미국도 어쩔 수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내놨다. 핵 군비경쟁을 막아온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지난해 8월 미국의 탈퇴로 사라져 생긴 공백을 강대국 간 군비경쟁이 본격적으로 메우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는 핵전력 현대화에 289억 달러가 배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8% 늘어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289억 달러 중 177억 달러가 핵운반 시스템 현대화 및 지휘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핵프로그램에 지출을 늘릴 것이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미친 짓을 그만두려고 우리와 협상하고 싶어한다”면서 “하지만 합의에 이를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국에) 가장 강력한 핵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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