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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IT 대응 오류 투성이…밀접 접촉자 확인 앱 한 달 연기

재난지원금 신청시스템도 문제, 시민 창구 몰려 몇 시간 대기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18 20:07:3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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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본 당국은 정보기술(IT)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이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도입을 한 달가량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앱을 다음 달 중순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는 방침을 전날 제시했다. 애초 일본 정부는 이달 초부터 이 앱을 실용화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한 달 남짓 늦췄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미국 구글이나 애플과 조율 작업에 시간이 걸려 계획 실행이 지연된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앱을 활용해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일본 측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 신용카드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정보를 조합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한국 보건 당국의 추적보다 훨씬 제한적인 역할만 할 것으로 보인다. 앱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설치한 사용자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이를 파악하며, 이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접근 기록을 토대로 앱 사용자에게 밀접 접촉 가능성을 알리는 방식이라 그렇다.

일본 정부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엔(약 115만 원)씩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IT를 활용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역효과를 냈다.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줄이려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이 창구로 몰렸다. 온라인 신청에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이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와사키시 창구를 방문한 이들은 최장 2시간 반을 기다렸다. 온라인 신청을 시도하던 한 주민이 “비밀번호도 전자증명서도 문제가 없는데 PC로 신청이 불가능했다”며 지난 11일 도쿄도 시나가와구청을 찾아가 7시간을 기다린 끝에 직원에게서 “원인을 모르겠다”는 답을 들은 사례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돈을 더 빨리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세대주 외 가족 정보에 잘못된 곳이 없는지 관공서가 나중에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늘어, 구청 측이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를 미리 신청서에 인쇄해 보내는 우편 신청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최근 도쿄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집계 과정에서 111명을 누락하고 35명을 중복 집계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손으로 쓴 내용을 팩스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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